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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주요내용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01.12 조회수 :948 첨부파일 : No Attached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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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 11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주요내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0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 2014.11.2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 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201411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 11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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